게임 안 골드를 훔쳤는데 현실의 법정에 섰습니다.
2026년 9월 3일 케임브리지 왕립법원은 전 개발자 앤드류 레이크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GamesRadar. 문제가 된 것은 유저 68개 계정에서 무단으로 빼낸 약 7,050억 GP로, 게임사 산정으로 약 54만 파운드(국내 보도 기준 약 10.6억 원) 상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범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법원이 게임 골드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유저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게임 아이템 절도, 개발자가 유저 계정을 턴 방법
범행에 쓰인 것은 계정 복구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크먼은 게임사의 계정 복구팀 구성원 자격증명을 사용해 유저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했습니다 GamesRadar. 평범한 유저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바로 그 창구를, 열쇠를 쥔 직원이 손으로 고쳐 열었다는 뜻입니다.
빼낸 것은 골드와 고가 아이템으로, 시작은 2018년 중반이었습니다.
68개 계정에서 평균적으로 계정당 약 104억 GP씩 사라졌습니다.
탈취한 골드는 게임 밖 제3자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현금으로 팔았고, 수사 결과 암호화폐 딜러에게서 받은 36만 4,829파운드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9년 7월 체포가 있었지만 선고까지는 7년 넘게 더 걸렸습니다.
범행 개시부터 최종 선고까지는 약 8년 2개월입니다.
게임 안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 법정에서 판정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 | 전 OSRS 개발자가 유저 계정에서 골드 탈취 후 매각 |
|---|---|
| 피해 규모 | 68개 계정, 약 7,050억 GP (Jagex 산정 543,123파운드) |
| 법원 판단 | 게임 골드를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 — 절도죄 성립 |
| 선고 | 2026-09-03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무급 노동 150시간 |
| 개시부터 선고까지 | 약 8년 |
게임 골드는 재산인가 — 법원이 그렇다고 답한 이유
이 판결의 핵심은 형량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2026년 1월 14일 영국 항소법원(R v Lakeman)은 OSRS 골드가 절도법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했고, 절도죄 적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법률 분석(Mondaq).
재산으로 인정되려면 쉽게 말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고, 남들이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골드가 이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습니다.
한 플레이어가 골드를 쓰면 그만큼은 사라지고, 남에게 주면 받은 사람만 쓸 수 있다는 점도 뒷받침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무형 자산에 법원이 이미 적용해 온 논리를 게임 화폐에 그대로 이은 것입니다.
‘게임 안 데이터일 뿐 가치가 없다’는 반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게임 밖 시장에서 1,300만 GP를 약 2.70파운드에 실제로 사고팔 수 있었고, 게임사 자체도 본드(Bond)라는 아이템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골드를 현실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이용약관이 골드 거래를 금지해도 상관없다는 판단도 같이 나왔습니다 — 렌트카를 금지 조항과 무관하게 되팔면 절도가 되듯, 계약상 제한은 재산이라는 지위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어디가 달랐나
1심 왕립법원은 처음에 게임 골드가 절도법상 재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훔쳤다’는 절도 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절도법 제4조가 정한 ‘기타 무형재산’에 골드가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게임메카 보도. 절도법은 가장 넓은 적용 범위로 해석해야 하고, 골드는 게임 규칙 안에서는 아이템으로, 밖에서는 현금과 비트코인으로 자유롭게 사고팔리므로 부정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남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12월 시행된 영국 디지털 자산법(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이후 게임 내 자산에 이 법리를 적용한 첫 공표된 판결입니다.
게임 아이템의 법적 가치를 따지는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같은 논쟁이 법정에 올 경우 참고할 사례가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한국 유저에게 무슨 뜻인가
국내 보도는 게임메카가 처음 다뤘고, 피해액을 75만 달러(약 10.6억 원) 상당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말한 54만 3천 파운드(약 72만 달러)와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환율과 평가 기준의 차이입니다 — 게임사 산정 기준과 실제 거래 시세 기준이 갈리는 자리라, 어느 하나를 고른 값만 믿기보다 ‘기준이 여럿’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에서 게임머니·아이템 절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이번 사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국은 무형재산 포함을 명시했지만, 한국 형법은 재물의 정의를 따로 정하지 않아 무형 재산 취급이 판례·학설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 최신 판례 동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자리라, 한국 유저가 골드 도둑을 형사 고소했을 때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이 글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 유저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골드·아이템이 돈값을 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 — 아이템 분쟁에서 ‘그냥 데이터’로 치부하는 운영사 측 논리가 한쪽으로 기울기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계정 보안 장치가 법원의 재산성 판단 근거가 됐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유저네임과 비밀번호, 뱅크 핀을 포함한 계정 보안이 골드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고 명시했고, 이는 곧 잠금장치를 제대로 걸어두는 것이 곧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 전 개발자의 골드 유출·재산성 판결 보도 (GamesRadar)
👉 게임 골드의 재산성 법리 분석 — Ainsworth 기준 검토 (Mondaq)
👉 OSRS 개발자 골드 절도 판결 국내 보도 (게임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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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드 기준 543,123파운드(약 729,359달러) 산정, 비트코인과의 재산성 유추 (gamesradar.com)
-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150시간 무급 노동, 25일 갱생 프로그램, 364,829파운드 은닉 확인 (gamesradar.com)
- 항소법원이 OSRS 골드를 절도법상 재산으로 인정, Ainsworth 기준·경합성 충족 판시 (mondaq.com)
유저가 지금 점검할 계정 보호 설정
- 뱅크 핀과 2단계 인증을 켜둡니다 — 복구 요청으로 계정을 넘긴 이후 단계에서 이 장치가 막아줍니다
- 다른 서비스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 유출된 비밀번호가 그대로 재사용되는 것이 가장 흔한 침입 경로입니다
- 이메일 계정 자체의 2단계 인증을 먼저 걸어둡니다 — 게임 계정 복구는 대부분 이메일을 지나므로, 이메일이 뚫리면 게임 비밀번호만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아이템을 훔치면 실제로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이번 사건의 영국 법원은 성립한다고 답했습니다. 항소법원이 OSRS 골드를 절도법상 재산으로 인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절도 혐의가 확정됐습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무형 재산의 취급이 판례·학설에 따라 갈리므로 국내 사건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실형이 아니었나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조건을 지키면 감옥에 가지 않는 조건부 선고로, 무급 노동 150시간과 갱생 프로그램 25일이 함께 붙었습니다.
Q. 훔친 골드는 현금으로 얼마어치였나요?
게임사가 산정한 피해액은 543,123파운드이고, 실제로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6만 4,829파운드 이상입니다. 판매가 전부 은행화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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